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95

【사건명】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김천시 지좌새마을3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7. 18 【판결선고】 2014. 09.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7. 8. 한 장해급여 판정 처분 및 2013.1. 3. 한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7. 8. 한 장해급여 판정 처분 및 2013.1. 3. 한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6. 페인트 도색작업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7. 11. 22. 치유되어 2007. 1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신규장해: 왼쪽 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30도, 동통장해 완고, 완고한 동통, 신규장해: 오른쪽 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65도, 동통장해 완고, 완고한 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일반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일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 신규 일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 [최종산정] 일반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일반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일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 일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장해등급] 조정 9급, 일시금 385일"을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1에 근거하여 장해보상일시금 33,726,000원(= 385일분 x 평균임금 87,6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8. 도장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0. 5. 20. 치유되어 2010. 6.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기존장해: 제9급, 2006. 9. 6. 양쪽 종골골절로 조정 9급, 신규장해: 제1급 제3호, 뇌 손상으로 인한 지적 기능, 정신 기능의 감퇴가 있고, MRI 사진상 뇌위축이 있으며, 간단한 대화와 지시에 반응할 수 있음. 우측 안 실명상태, 후각장애 등이 잔존함. 경수 손상에 대하여 제6-7 경추간 고정술 받은 상태이고, 사지 불완전 마비임. 혼자 돌아눕거나 앉기 힘들며 배변, 배뇨 처리시 등 일상 생활동작 수행에 항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경과기간을 고려하고 특진소견을 참고할 때 현 장애소견은 단기간(6개월 이내) 호전, 악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증상고정된 상태로 봄, [기초산정] 기존 일반 제9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신규 일반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최종산정] 가중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가중 제1급 제3호, 연금 243.53일"을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장해보상연금 27,637,196원{= (장해보상연금 329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385일분 Ⅹ 100분의 22.2) x 평균임금 113,485.80원, 원 미만 버림}의 지급결정을 하였고, 2010년 6월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변동사항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3, 4, 을 2호증의 1, 3, 4, 을 3호증의 1,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주위적 청구 중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중간 절차이다), 원고가 위 지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기간을 경과하여 2010. 7. 8.자 장해급여판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14.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중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 원고는 ①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점, ②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의 구속력이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에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점, ③ 원고가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재판정 처분은 장해등급을 새로이 판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원고는 원래의 장해등급 판정과 동일한 장해등급 판정을 한 재판정 처분을 근거로 "장해등급 가중 1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 원고가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은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동사항이 없음" 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통지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함에 따라 이루어진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통보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것으로 기존 장해 이외에 새로운 장해를 인정하는 절차가 아닌 점, 원고가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당시 종전에 부여받은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이외에 다른 장해를 이유로 제1급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종전에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부여받은 이상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장해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서 종전에 부여받은 장해등급 제1급 제3호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장해등급이 하락하지 않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상위의 장해등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는 원고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 중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1) 원고는 2008. 10. 8.자 재해로 인하여 2006. 9. 6.자 재해로 입은 장해와 같은 장해계열인 다리 기능장해, 신경장해가 발생하였지만 이외에도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에 따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해야 한다. 발목 골절로 인하여 다리 부위에 발생한 장해가 사지마비 등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같은 부위의 장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다. 2)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를 하지 않았고,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원하는 장해급여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아직 원고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는 필요치 않다. 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 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을 2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장해상태] 기존장해: 09급00호 2006. 9. 6. 양쪽 종골골절로 조정 9급, 신규장해: 01급03호 뇌 손상으로 인한 지적 기능, 정신 기능의 감퇴가 있고, MRI 사진상 뇌위축이 있으며, 간단한 대화와 지시에 반응할 수 있음. 우측 안 실명상태, 후각장애 등이 잔존함. 경수 손상에 대하여 제6-7 경추간 고정술 받은 상태이고, 사지 불완전 마비임. 혼자 돌아눕거나 앉기 힘들며 배변, 배뇨 처리시 등 일상 생활동작 수행에 항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경과기간을 고려하고 특진소견을 참고할 때 현 장애소견은 단기간(6개월 이내) 호전, 악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증상고정된 상태로 봄, [기초산정] 기존 일반 09급00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신규 일반 01급0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최종산정] 가중 01급0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장해급여 결정액: 2,447,200원, 산출내역 {(120,586.65 × 243.52/12) × 1} = 2,447,200"으로 기재한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장해등급결정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처분 당시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에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장해급여액 산정 규정 위반 여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본문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같은 항 제2호는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의 존부 및 기여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최종 장해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장해급여의 금액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급자가 기존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것을 막고자 기존 장해가 최종 장해에 기여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존 장해의 최종 장해에 대한 기여 여부는 기존 장해와 최종 장해가 같은 부위 및 같은 장해계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은 최종 장해가 '기존 장해의 악화 + 신규 장해(기존 장해와 부위 또는 장해계열을 달리하여 새롭게 발생한 장해, 이하 같다)'인 경우 받는 '기존 장해에 대한 기 수령 장해급여액 +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이하 '총 장해 급여액'이라 한다)이 최종 장해가 '신규 장해'인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보다 적게 되면 신규 장해 외에 기존 장해의 악화라는 더 많은 최종 장해를 입은 수급자가 더 적은 총 장해급여액을 지급받는 셈이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의 경우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은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을 최저 한도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장해가 '최종 장해와 같은 부위 및 같은 장해계열인 장해(이하 '중복 장해'라 한다) + 그 밖의 장해(이하 '별개 장해'라 한다)'인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이 기존 장해가 '별개 장해'인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보다 적게 되면 별개 장해 외에 중복 장해라는 더 많은 기존 장해를 갖고 있던 수급자가 더 적은 총 장해급여액을 지급받는 셈이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의 경우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별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이라 할 것이다{중복 장해는 최종 장해와 같은 부위 및 같은 장해계열로서 최종 장해와 조정을 거처 장해등급을 인상시키지 못하므로 전자의 경우의 공제 이전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과 후자의 경우의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은 동일하다. 결국 전자의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이 후자의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보다 크거나 적어도 같으려면 '(기존 장해에 대한 기 수령 장해급여액 - 공제액) ≧ 별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즉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별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공제액'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최종 장해에 대하여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고(피고는 신경장해, 정신장해 외에 시력장해, 청력장해, 팔과 다리의 기능장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급 제3호 이외 다른 장해등급 판정을 하지 않았고, 장해등급의 조정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 중복 장해는 완고한 동통으로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뿐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제12급에 해당하는 154일분에서 100분의 22.2를 급한 일수 34.188일(= 154일분 × 100분의 22.2)이 제1급 제3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공제할 일수이다(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심해진 중복 장해뿐만 아니라 별개 장해인 기능장해 부분까지 조정하여 공제하였다는 점에서도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별개 장해인 기능장해만으로도 제9급{왼쪽 다리 제10급과 오른쪽 다리 제12급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0급에서 1개 등급 인상되어 제9급이다}에 해당하여 기존 장해 제9급에 대한 장해급여액과 별개 장해 제9급에 대한 장해급여액이 동일하므로 결국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 다) 따라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위법하다. 3) 당연무효 여부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극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 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에 하자가 있으나, 이는 피고가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가운데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 급여 재판정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⑥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41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1] 장해급여표(제40조 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부칙〈법률 제8694호, 2007.12.14〉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6.27〉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 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 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8.17〉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올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 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 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0.6.27〉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10급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부칙〈대통령령 제20875호, 2008.6.25〉 제7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기본원칙)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대이동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안면·경부 7. 흡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④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 한다. 1. 양 안구의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기능장해시야장해 상호간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등급(이 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올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⑧ 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장해부위의 한쪽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계열의 상이에 불구하고 새로 운 장해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 제5호제6호 및 제2급 제3호) 2.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3급 제5호 및 제4급 제6호) 3.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 제7호제8호, 제2급 제4호 및 제4급 제7호) 4.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5급 제6호 및 제7급 제11호) 5.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제9급 제4호제11급 제2호제13급 제3호) ⑨ 손·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0.7.29〉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상에 대하여 행한다. 2.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부칙〈노동부령 제304호, 2008.7.1〉 제6조(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 되기 전의 것)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 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 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②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올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 할 수 있다.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 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 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헒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 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 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급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5조(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 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 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 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 제6호제8호, 제4급 제6호, 제5급 제 4호제5호, 제6급 제6호제7호, 제7급 제7호제11호, 제8급 제4호제6호제7호, 제9급 제11호제13 호, 제10급 제10호제13호제14호, 제11급 제9호제10호, 제12급 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 제13 급 제8호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 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3급 제6호, 제5급 제9호, 제7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진폐증에 따른 장해만 해당된다)가 남은 경우 5.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53조 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 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급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따른-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頭部)안면부경부(頸部)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들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 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Ⅰ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 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 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⑧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 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 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 ⑨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한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 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 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2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395 (2013구단395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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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53조 제55조 제5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7조 제59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