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71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24 【판결선고】 2013. 0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2. 1. 6.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11. 11. 2. 소외 ○○개발에 배관공으로 일당 10만원에 채용되어 ○○개발이 ○○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선남면 선원리 소외2 외 11가구 급수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나. 소외1는 2011. 11. 3. 11:30경 경북 ○○군 (이하생략)에 소외2 집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터파기를 해 놓은 구덩이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굴착사면의 붕괴로 구덩이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에서 부검한 결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압착성 질식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 9., ① 망인이 사망한 공사현장의 총공사금액이 893,000원으로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고, ② 위 공사 시공사인 ○○산업개발은 별도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별도 건설업 면허 보유사실 없음) 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남면 선원리 소외2 외 11가구 급수공사'는 ○○군청이 ○○산업개발에 발주하고 ○○산업개발이 ○○개발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군에서 총 65개소 공사 중 ○○산업개발에 35개소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였으나 ○○산업개발에서 20일 안에 위의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11개소 공사를 마무리 하고 다시 24개소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총공사금액은 먼저 시행한 11개소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9,906,000원과 추후 진행할 공사금액 15,220,000원을 합산한 25,126,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군 공사 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 발주자: ○○군 - 원수급자: ○○산업개발(대표 소외3) - 공사내용: 선남면 선원리 소외2외 11가구 급수공사 - 공사금액: 9,906,000원 - 공사(용역)명세서

품명	금액(원)	품명	금액(원)
선남면 선원리 소외2 급수공사	893,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5 급수공사	703,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6 급수공사	1,311,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7 급수공사	646,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8 급수공사	807,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9 급수공사	646,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9 급수공사	788,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10 급수공사	712,000
선남면 선원리 ○○○ 급수공사	1,453,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11 급수공사	617,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12 급수공사	437,000	선남면 선원리 소외13 급수공사	893,000
	5,689,000		4,217,000

2) 확인서(○○산업개발 대표 소외3) - 공사내용: 각 개인들이 ○○군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군에서 관내 급수 공사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급수공사를 수행하게 함. 공사내용은 원 수도관에서 배관을 집집마다 연결하는 수도계량기 설치공사임. - 공사착공일: 2011. 11. 2. - 공사기간: 2011. 11. 2. ~ 2011. 12. 12. 준공 - 소외2 급수공사 공사금액: 8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계약서: 별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결의서에 날인하는 형태로 계약함. - 건설업 면허 유무: 보유한 건설업 면허는 없고, 군에서 발행한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증만 보유하고 있음. - 망인 채용 경위: 과거에 알고 지내던 ○○개발의 소외4에게 구두로 하도급을 주어, 소외4이 배관공으로 망인을 채용한 것임. 3) ○○군은 총 65가구에 대한 급수공사 중 35가구에 대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산업개발에 발주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가구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발주하기로 하였다. 4) ○○군은 공사기간 20일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우선 소외2 외 11개 소급수공사(공사금액 9,906,000원)만 ○○산업개발에 발주하였고, 나머지 24개소는 그 후 추가로 발주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나머지 24개 소급수공사(공사금액 15,220,000원)에 대하여도 설계내역서와 원가계산서, 작업지시서가 이미 교부되었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 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원 수도관에서 지번이 다른 각각의 집에 배관을 연결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 공사라 할 수 있고, 각 집마다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공사기간이나 장소 및 공사내역도 다른 점, ② ○○군이 발주할 때 가구별로 구분하여 발주한 점, ③ 나아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수급인인 ○○산업개발이 발주자인 ○○군으로부터 소외2 외 11가구 급수공사만 도급받았고, 나머지 24개소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도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직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며 확정된 상태도 아닌 점, ④ ○○산업개발의 소외3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목적물은 각 집마다 수도계량기 설치라 할 것이므로 각 가구별 공사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참조).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발생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893,000원으로 2,000만원 미만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해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 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 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371 (2013구단371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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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