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46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광주 서구 금부로 생략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금강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11. 28. 06:00경 위 사업장이 시행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대학 기숙사 및 ○○관 임대형 ○○○○사업 ○○ 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 숙소인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망인 소유의 번호 생략 ○○○○ 차량 내에서 히터를 켜 놓은 채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2. 10. 원고들에 대하여 '현장 숙소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는 출장과정이 아닌 통상의 근무지에서 업무시간 이후의 재해이고, 숙소를 나와 자신의 차안에서 잔 행위는 망인의 자의적인 사적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현장숙소에서 출장업무를 보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코콜이를 이유로 한 장 동료들의 폭언으로 쫓겨나 망인의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5호증의1, 2, 을 1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근로 기간 2012. 8. 7.부터 2013. 10.까지, 근무장소 ○○○○○대학교, 업무내용 전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망인은 약 3개월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온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제공한 숙소가 아닌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점, 망인과 약 3개월간 생활한 소외3는 망인의 코콜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동료 직원의 폭언으로 쫓겨나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5호증의 기재는 망인의 형의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그 출처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망인의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 역시 망인의 통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재해를 출장 중의 재해라 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망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346 (2013구단346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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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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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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