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8653

【사건명】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7년 생)는 1979년부터 1996년까지 주식회사 ○○의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7, 18.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3. 위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가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는데도, 진폐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진폐증 정도를 의증(0/1)으로 판단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산재병원의 정밀진단 결과(갑 제1호 증)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8653 (2013구단1865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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