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4613

【사건명】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 업무상 사고로 "머리 둥근 천장의 개방성 골절, 머리뼈 함몰,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의 출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엉덩뼈 골절, 다발성 타박상, 폐렴, 방광염, 미만성 뇌손상, 좌측 족부 손상, 치아 탈구, 기질성 인격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12. 18. 요양을 종결한 후, 2012. 12. 21. 장해급여 처분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조정2급{신경 계동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급 3호) 및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급 11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6. 원고가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5 내지 8-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치아탈구, 폐렴, 방광장애 등 장해등급 8급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장해등급 조정1급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2013. 4. 10.자 ○○○○병원 소견서 현재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신경인성방광, 언어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치료 중이며 보행이 불가함은 물론 침상에서 훨체어로의 이동을 포함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전적으로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2013. 7. 5.자 ○○○병원 소견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이 있어 Gait, ADL 어려워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하며 care 중임. ○ 2014. 3. 4.자 ○○○○○학교병원 진단서 주병명)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부병명) 빈번한 배뇨 내원 후 시행한 요검사 및 배뇨기능 검사상 배뇨조절장애로 인한 빈뇨 및 급박뇨 등 소견을 보임. 배뇨증상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24시간 간병 및 배뇨보조가 필요함. ○ 2014 3. 5.자 ○○○○○○○○병원 진단서 2012. 10. 25. 본원에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전체지능지수 68, 사회성숙도지수 23점(2, 4세 수준)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음. 현재도 충동조절 어려움, 과격한 행동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 (2) 피고 자문의 소견(장해등급 판정 관련) ○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명료하며 자극에 대한 반응은 분명한 상태임. 구음장애 및 좌측편마비(2등급)1)가 관찰되며 임상심리검사상 인지기능 및 지능은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소견으로 사료됨. 정신신경기능장애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됨. 환자의 배뇨장애는 뇌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료됨. ○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으로 사료됨. (3) 기타 ○ 관련사건(이 법원 2011구단29437 요양연장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MMSE 30점 만점 기준이므로 9점은 상당히 낮은 점수이며 진료계획서에 있는 대로 인지기능이 심하게 장애가 있는 상태임. 그러나 MMSE가 낮다고 해서 고도의 치매라고 할 수는 없음. [인정근거] 갑 2-1 내지 2-3, 5 내지 9, 을 2 내지 5 1) 운동가능등급 표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표시는 아님. 라. 판단 (1) 우선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제1호, 제3호 관련).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 (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장해등급 2급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 소견은 대체로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급여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대하여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위 판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위 장해등급 구분에서 나타나듯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은 정량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 당시의 주위 환경, 평가자의 주관적 주관적 소견,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이외에 장해등급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6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 제4호 관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요양승인상명, 즉 치아탈구, 폐렴, 방광염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방광장해가 장해등급 7급인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 즉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종전 장해급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장해급여 처분과 간병급여 처분은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처분의 하자가 간병급여 처분에 승계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간병급여 여부는 장해급여 처분 당시 이루어진 장해등급 판정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해급여 처분과 간병급여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자는 간병급여 지급 대상요건에서 규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간병급여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니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심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다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빠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성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르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하등급으로 하고, 그 장하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제1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게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11급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_ 구분_지급 대상 _ 상시 간병급여 _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하능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_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담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_ 수시 간병급여 _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_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땨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직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결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일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437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4613 (2013구단1461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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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57조 제61조

[ 참조판례 ]

2011구단29437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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