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2075

【사건명】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2. 13 【판결선고】 2014. 02.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1.12.26.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4. 22. 운행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27,392원으로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이 2012년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2. 6. 20. 망인의 평균임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인 46,933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30,948,980원) 및 장의비(3,287,040원)를 결정·통지하였다(이하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을 46,933원으로 정한 피고의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 기각재결을 받은 후 2013.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67,938,02원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죠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53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53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2075 (2013구단1207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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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5317 판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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