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143

【사건명】 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구로구 경인로35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8. 23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3. 21. 05:00경 가로청소를 위해 이동하던 중 도로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신호등주에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히는 재해로 '좌측 7, 8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견갑부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요양하다가 '좌측 극상건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4. 25.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속이 악화된 결과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자문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추가상병이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자문의사 1 : MRI상 극상건 파열이 확인되나, 극상근의 지방변성이 심한 것으로 보아 진구성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2 : MRI상 파열된 근육의 지방변성이 관찰됨, 지연성 또는 진구성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 ○ 피고 본부 자문의사 : MRI상 과거의 수술(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회전근개가 상당히 단축되어 있으며, 급성 외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는 상태로 과거 기존 상병으로 판단됨 ②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도 '재해경위로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외상만으로 회전근개 힘줄의 완전 파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재해 이전에 원고의 회전근개 힘줄은 이미 정상이 아닌 약해진 상태였다고 생각된다. 원고는 과거 회전근개 손상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상이 없어도 회전근개가 다시 재파열될 수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와는 거리가 멀고, 재해경위로 보아 사고가 회전근개 파열에 기여한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피고 자문의사들의 견해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치 의사의 견해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143 (2013구단114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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