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2.12.31 2012누950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1032 청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7. 17 【판결선고】 2013. 08.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된 내용과 동일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내용을 보태어 검토하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950 (2012누950_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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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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