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8894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이하생략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법정대리인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2938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6. 27 【판결선고】 2012. 08.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게 여수지사 '재활보상부-5641호'로 한 망 소외1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5쪽 아래에서 첫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망인 동생 소외2도 2010. 10. 11. 경찰에서 '망인 주택 내 사진을 보았는데 주택에서 거의 생활을 하지 아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10. 10. 9. 15:00경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연구소 내 실험실에 속옷을 빨아 널어 놓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8894 (2012누889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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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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