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7611

【사건명】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2158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2. 26 【판결선고】 2013. 03.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초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원고의 근무 경력 및 근무 기간, 업무의 내용, 강도 및 시간, 외부일정의 내용과 그 빈도, 원고의 업무실적과 재임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겪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초질병인 고혈압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인데, 원고는 2008. 3.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2009년에는 단 두 차례만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는 등 고혈압 관리에 소홀하였고, 2010. 3.경 喪妻한데 따른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6호증 내지 19호증 의 각 기재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7611 (2012누2761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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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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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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