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9252

【사건명】 요양비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319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5. 03 【판결선고】 2013. 0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6.자 요양비지급거부처분과 2010. 4. 10.자 이송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10.자 이송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1면 21행부터 12면 4행 '의학적 소견(○○대병원, 신체감정결과)이 있으나'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살피건대, 원고가 표현하는 대로의 통증 정도와 이질통을 가지고 있고 운동능력의 감소를 동반한다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있으나 이와 달리 통원치료를 받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동통이 심할 때만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도 있으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9252 (2012누1925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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