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9023

【사건명】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2154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3. 0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제외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9023 (2012누1902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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