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2.12.31 2012누1780

【사건명】 평균임금증감결정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전북 순창군 금과면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2634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6. 17 【판결선고】 2013. 0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20행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2나621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3다2033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5.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4면 제21행 '[인정근거]'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5면 제17행의 '선고된 점'을 '확정된 점'으로 고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2012나6212 대법원 2013다2033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780 (2012누1780_광주고등법원전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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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다20335
대법원 2013다20335호
전주지방법원 2012나6212
전주지방법원 2012나6212호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975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