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7430

【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태백시 황지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1623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별지 기재와 같다" 및 제3쪽 맨 밑 줄의 "이 사건 처분시의 관계법령"의 각 다음에 아래와 같이, 『 (다만,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위 대통령령 제2249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서는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별표 4 규정이 적용된다)』 를 각 추가하고, 제4쪽 제9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제17행의 "하고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그리고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i)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 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 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항)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장해등급이 제13등급인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무장 해(F0)인 경위와 그 밖에 장해등급 제3, 7, 9, 11급 중 '진폐병형이 제1 내지 3형이 고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중등도 이하인 경우는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더욱이, 법 제91조의8 제3항,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심폐기능의 정도라는 보조적가중적 요소를 제외한 채 진폐병형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위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위 대통령령 제2249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 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로 고치며, 제5쪽 제1행의 "판정하는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제5쪽 제8행의 "법 제91조의8 제3항"부터 같은 쪽 제10 행의 "결정하여야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법 제57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망 소외1의 진폐장해등급을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에 해당하는 제13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로 고치며, 제5쪽 제11행 밑에 아래와 같이,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1은 치료가 종결되지 못하고 계속 요양 중이던 자로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계속 받아왔고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바가 없었으니 휴업급여 외에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1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심폐기능의 정-단가 무장해(F0)로 확인될 무렵, 이미 진폐증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도록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정도가 법 제57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중 제13급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망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 결정된 등급에 따라 장해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 전에 망 소외1에 대해 장해등급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휴업급여나 요양급여와는 지급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하고, 제7쪽 제18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다음에 "(2010. 11. 15. 대통 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것)"을 추가하며,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추가하는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 되기 전의 것) 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측) 폐야(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응염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겨울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뷸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₃) 폐의 환기 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₂) 폐의 환기 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 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₁) 폐의 환기 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F₁/₂) 폐의 환기 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고 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 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 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11.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492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기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7430 (2012누1743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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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