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4844

【사건명】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1378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4행 '2005. 5. 28.' '2005. 5. 27.'로, 3쪽 19행의 '척추'를, '천추'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 4쪽 20~21행의 3)항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 2005년 척추수술 후 원고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경인성방광과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고, ㈁ 원고는 2005년 수술 전에도 배뇨증상이 있었으며, 최초 이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1996년 당시 원고의 연령(40세)을 고려할 때 그때까지 지속된 배뇨증상의 원인은 1984년 발생한 요추간 판탈출증이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며, ㈂ 현재 진단된 신경인성방광이 재발하였다기보다는 계속 상존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등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4844 (2012누1484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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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610

[ 사건명 태그]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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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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