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53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산시 백천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4. 27 【판결선고】 2012. 0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산시 평산동 이하생략 소재 ○○○○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30. 19:07경 골프장 직원이 준 찹쌀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3. 31. 04:0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떡을 먹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불과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먹은 찹쌀떡은 이 사건 골프장 내 직원 골프대회의 간식용으로 지원된 것인데, 골프장 측이 망인에게 위 떡의 일부를 간식으로 제공하였는바, 망인이 업무시간 중 이를 먹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비직(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2인 1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 부터 13:00까지, 저녁시간은 17: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22:00부터 24:00까지, 01:00부터 03:00까지, 04:00부터 06:00까지였다. 2) 이 사건 골프장은 2011. 3. 30. 골프장 내 직원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인 소외2은 평소 직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위 골프대회 후 예정된 직원들의 회식용으로 찹쌀떡 2박스를 제공하였다. 3) 망인은 2011. 3. 30. 17:30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 와서 대기 중이었는데,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팀 과장인 소외3는 같은 날 19:00경 망인에게 동료경비원과 나누라면서 위 찹쌀떡 중 1박스를 건네주었다. 4) 망인은 2011. 3. 30. 19:04경 찹쌀떡 1박스를 들고 이 사건 골프장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망인의 승용차로 걸어가서 운전석 쪽의 문을 열고 위 떡을 내려놓았고, 잠시 후인 19:07경 위 승용차에서 나와 급히 사무실로 뛰어왔는데, 당시 망인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직원들은 망인을 밖으로 업고 나와 바닥에 눕혀 응급처치하고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승용차에서 찹쌀떡이 든 박스 이외에 다른 박스 하나가 더 발견되었다. 6)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질식, 선행사인은 기도내 이물(떡)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골프장 측은 그 소속 회원이 직원 골프대회를 후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제공한 찹쌀떡 일부를 호의로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저녁식사를 마친 망인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찹쌀떡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가져간 것은 동료경비원에게 나누어 줄 찹쌀떡을 다른 박스에 옮겨 담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바, 그 과정에서 망인이 떡을 먹은 것을 두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위와 같이 떡을 먹은 것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복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1532 (2012구합15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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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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