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987

【사건명】 간병료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9. 11 【판결선고】 2012. 10. 09 【주문】 1.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1. 28. 사다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두정골의 골절(폐쇄성), 요·천추 횡돌기 골절(좌측 L2), 옆구리 타박상(좌)'의 부상을 입고 2011. 11. 28.부터 2011. 12. 12.까지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전문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간병을 받은 전(全) 기간에 대한 간병료를 요양비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상 원고의 보행이 확인되는 2011. 12. 5. 이전까지만 간병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1. 11. 28.부터 2011. 12. 4.까지의 기간 동안만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료는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간병료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후 처음 1주일간은 간병인이 소변을 받아 냈고, 그 이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세면장이나 화장실을 가거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며,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고 보행 연습을 한 것은 담당의사의 권유로 빠른 쾌유를 위하여 통증을 참으면서 한 것에 불과한바, 전(全) 입원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병인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위 각 증거들과 소외1 작성의 증인진술서, 갑 제1, 7호증,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요양기간 중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 사이에 허리 보호대를 하고 병동을 돌아다니며 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가 요양기간 중 2011. 11. 28.부터 2011. 12. 4.까지 동안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골절 등으로 인하여 병상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하였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 동안은 주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중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서서함), 화장실 사용하기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었으나, 옷 벗고 입기, 목욕하기, (누운 상태에서) 체위변경하기, 일이나 앉기, (침상, 의자, 휠체어 사이) 옮겨 앉기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9-38호)」별표 기재 간병 3등급에서 정한 '골절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간호 및 간병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제13조(간병료) ①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9-38호)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 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별표] 간병 필요등급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등급 없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양팔과 양 다리의 사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987 (2012구단987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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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 사건명 태그]

간병료지급거부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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