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69

【사건명】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4. 10 【판결선고】 2013. 0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0.경 주식회사 ○○○○의 기계설치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시로 2007. 7. 25. 11: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주식회사의 ○○공장에 출장을 가서 그 공장 2층 바닥에 놓여 있는 약 2미터 높이의 전기컨트롤박스 위에 올라가 아이볼트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사인 소외1이 지게차로 다른 전기컨트롤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동 전기컨트롤박스로 원고가 아이볼트작업을 하던 전기컨트를박스를 들이받아 원고는 그 충격으로 전기컨트롤박스 위에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함과 아울러 전기컨트롤박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편타성 손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열상,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척수손상, 우측 중절치 치아 파절,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2011. 10. 7.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20.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후유증상으로 인한 통증 등이 심각하여 마약성분인 옥시콘틴을 처방받고 있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자와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시행한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맥브라이드장애율 표상은 57.75%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종전 직업은커녕 단순한 노무에도 종사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100%라는 감정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제7급 제4호 내지 제8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 신경외과 의사 ○○○) 원고는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 추체간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011. 9. 21. 촬영한 경추 MRI상 경추 제3-4번간 척수병증으로, 경추부 운동장해, 경부동통, 양측 어깨부분 동통, 양측 상지저림증 및 운동 부전마비, 양측 하지 운동 부전마비, 양측 상하지 감각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인 극심한 신경병증 동통 및 사지 운동 위약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데 따른 정신적 합병증도 동반된 상태이다. (나) 피고 지문의들 소견 원고는 현재 사지의 근력장애와 목 주위의 조임감과 동통을 호소하고 있고, 2011. 9. 21. 시행한 경추 MRI상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 전방유합술을 시행한 소견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은 4/5 정도로 측정되고 병적 반사는 없었으며 심부건반사는 정상이었다. 사지의 근위축 소견도 없었으며 2011. 9. 21. 시행한 체성유발전위검사에서 양측 경골신경부의 체성유발전위전도 감소가 인지된다. 위와 같은 소견으로 보아 원고는 경추 제3-4번간과 제5-6번간 고정술을 시행한 자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07. 7. 사고 후 경수손상에 따라 ○○○○○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으로 현재 사지 근력 약화, 사지 저린감, 배뇨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건반사항진 등 경추칙수증에 해당되는 소견을 보이나 근육 위축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현재 신경학적 상태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근거하여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은 손발 저림, 보행장애, 좌측 대퇴부 근위축, 양측 상하지와 신체의 감각감퇴 등인데, 이는 척수손상에 의한 것이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 나 척수의 장해 -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9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만일 척주손상을 적용한다면 경추수술로 인한 제3-4 및 제5-6 경추고정술 유합술로 '중등도의 기능장해'의 '척추신경근장해 중증도'를 준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9급에 해당하므로 척주손상과 척수손상을 동시에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는 현재 통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투약 중이며 첨부된 여러 소견서를 참조하면 통증의 정도는 VAS 7-8로서 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증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 세부기준의 '마. 동통 등 감각이상 - 1)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 추체간 고정술을 시행한 외에 특이소견은 없는 점, 원고의 경추에 대하여 2011. 9. 21. 시행한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 운동장해, 경부동통, 양측 어깨부분 동통, 양측 상지저림증 및 운동 부전마비, 양측 하지 운동 부전마비, 양측 상하지 감각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은 4/5 정도로 측정되고 병적 반사는 없었으며 심부건반사는 정상인 점, 원고의 현재 신경학적 상태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근거하여 제9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근거하여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통증으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척수의 장해와는 별개의 장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이 필요한지가 문제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조정을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통증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이므로 이를 척수의 장해와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가사 위 통증과 경수손상의 장해계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통증은 경수손상에서 파생되는 신경증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통증에 대하여 별도의 장애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제15호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물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Ⅰ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동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동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69 (2012구단69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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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