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2.31 2012두2641

[대전사문서위조변호사] 내가 모르는 내 명의의 문서, 맡겨둔...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선고 2012도1352 판결)처럼 직접 인장을 넘겨준 경우에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⑤ (생 략)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5.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4008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641 판결 서울고법 1992.10.6...

형법상 절취 의미와 친족상도례 규정의

제344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공2007상, 3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 도4546 판결(공2001하, 264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 도5064 판결(공2010상, 69) 4) ★형사판결...

과점주주 취득세

(대법원 2012두1249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부여에 대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지방세운영과-3055, 2012.9.27.).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단 (1) 과점주주 조건 취득세 납세의무를...

공사자재의유치권주장에대해매매대금으로불성립판례...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6, 선고 76다582 판결 ㉥ 동업관계의 공사대금채권 *참조판례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 공사대금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참조판례 대법원 2004.7.22. 선고...

과점주주 취득세 주요 해석사례

선고 2012두12495 판결 참조) 소외 1 등은 원고의 임원인 소외 2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므로 소외 2와... 선고 2012두12495 판결).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배임수증재죄] 23.변호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재물을... (대판 2012.5.24. 2012도535). ③ (○)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②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판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인 처(처)에게서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수원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0노5897, 2011노335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공1991, 2641), 대법원 2009....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귀책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상당인과관계설이 판례, 다수설) ◦ 구체적 판정기준：①시간적으로 의료행위 당시, ②주관적으로 통상의 의사, ③객관적으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