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9996

【사건명】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445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나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9996 (2012누999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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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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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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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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