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9942

【사건명】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02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8. 23 【판결선고】 2013. 09.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소견서"를 "진단서"로, 같은 4면 1행의 "라"를 "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4면 11행의 "없는 점" 다음에 ", 위에서 본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약 20분 가량의 의식소실 기간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내용(기록 24면)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어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던 소외1과 소외2의 각 진술내용(기록 25, 28, 29면)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9942 (2012누3994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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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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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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