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7847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43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4. 24 【판결선고】 2013. 0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7847 (2012누3784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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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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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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