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6011

【사건명】 요양승인결정취소등 【원 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13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4. 26 【판결선고】 2013. 05. 24 【주문】 원고 원고1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유한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3.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76,861,4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원고1> 제1심판결 중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징수하는 점" 다음에 "6)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해경위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신청 당시와 다른 사정이 밝혀지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고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원고1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6011 (2012누3601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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