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554

【사건명】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3심 2010두13821 대법원 【변론종결】 2012. 04. 18 【판결선고】 2012. 05.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2. 12.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2. 5.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종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554 (2012누355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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