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12.31 2012누213

【사건명】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44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변론종결】 2012. 08. 29 【판결선고】 2012. 09.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13 (2012누213_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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