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952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전남 완도군 신지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147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1. 08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와 같이 거듭하여, 소외1이 ○○○○○병원 등에서 양측하반신마비로 파생된 증상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하였으므로 소외1에 대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은 2008. 9. 4.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2. 27. 병원을 나와 그 다음날 병원 인근 모텔에서 자살하여 병원을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요양을 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을 나올 당시 요양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소외1이 재활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무렵부터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측하반신마비나 신경인성 방광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양측하반신마비만으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장해등급 기준 중 '제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8952 (2012누18952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자살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