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82

【사건명】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06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2.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1.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7행의 "참가인은"을 "소외1는"으로, 제4쪽 16행의 "원고의"를 "소외1의"로 각 고쳐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의 만취에 의한 사적영역에서의 사고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고 당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노미 운반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은 흔치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가 만취상대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위 사정들만을 근거로 소외1가 만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소외1의 과실이 얼마나 개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를 넘어 이 사건 사고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882 (2012누1882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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