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6895

【사건명】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860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1. 02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2면 11행에 있는 "망인의" 앞에 "진폐증과 함께 흉막 삼출(우흉) 및 흉막 전이암, 다발성 흉추골 전이가 동반되어 있고, 흉부 CT에서 원발성 폐암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의하여"를 삽입 ◯ 같은 8면 11행에 있는 "합병증"을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변경 ◯ 같은 8면 14행에 있는 "자문의" 다음에 ", 진료기록감정촉탁의"를 삽입 ◯ 같은 9면 1행에 있는 "것인데" 다음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제1호 참조]"를 삽입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6895 (2012누1689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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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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