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73

【사건명】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의 급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의 급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2. 처분 목록 중 징수처분금액란에 기재가 없는 원고들은 급여결정만을 다툰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위헌결정 (1) 원고들은 2000. 7. 1.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러한 근로자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받아왔다. (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1999. 12. 31. 법률 제 6100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최고·최저보상제도'(이하 이 사건에서 최고보상제도만이 문제가 되므로 '최고보상제도'라 한다)(제38조 제6항)가 시행됨에 따라{2000.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칙〈법률 제6100호, 1999. 12. 31.〉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피고는 2003. 1. 1.부터 원고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도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3)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등은 서울행정법원{2003구단1922, 2003구단2963(병합)}에 피고를 상대로 장해보상연금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3아1254)을 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05. 2. 16. 본안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4)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등은 2005. 3. 1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이 사건 부칙조항 중 '2002. 12. 31.까지' 부분은 소득재분배와 새로운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는 결국 수급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나. 법령의 개정 및 대법원 판결 (1) 산재보험법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인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전부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이하 '개정된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제36조 제7항, 제8항),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2) 한편, 피고는 2009. 7.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등에게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2002. 6. 1.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급여 합계액에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 기지급하였던 보험급여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최고보상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2. 6. 1.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이 2002. 6. 1.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 중 1인인 소외1은 2009. 10. 14. 피고에게 "2003.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평균임금증액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4.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통상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2000. 7. 1. 이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그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는 달리 최고보상제도에 의하여 제한된 평균임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2003. 1. 1. 이후 평균임금을 계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2000. 7. 1.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게 된다"라는 이유로 평균임금증액신청을 거부하였다. (4) 소외1은 2009. 12.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81)에 평균임금 증액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0. 5. 25. 소외1의 청구 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0. 6. 25. 서울고등법원(2010누18583)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0. 12. 15. "①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평균임금증액신청 부분: 소외1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결정은 통상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소외1이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평균임금 증액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나, ② 2008. 7. 1. 이후 평균임금증액신청 부분: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소외1에게도 적용되고, 소외1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소외1과 피고는 2011. 1. 3. 대법원(2011두1153)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2. 23. 원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급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피고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12. 2. 29.까지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을 산정한 보험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급여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결정된 보험급여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되었던 급여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급여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급여결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급여결정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적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피고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급여결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 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급여결정을 통지 할 때 통지서에 "보험급여를 결정 통지하며",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구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통지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된 점, ② 이 사건 급여결정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정한 최고보상기준금액 을 원고들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보험급여를 산정한 결정으로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급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 하여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참조),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고(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는 점(산재보험법 제111조), ④ 피고가 이 사건 급여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평균임금이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정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급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준수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급여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청의 의사 개입 여지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면 행정청의 의사 개입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의 경우 처분성을 부정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급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1)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정한 최고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8. 6. 30.까지 인상된 평균임금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해왔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4)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절감되는 재원은 미미한 점, 원고들 대부분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계수단이 없고,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를 환수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①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아니하여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 ② 위헌결정은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경과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정한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최고보상기준금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명시하고 있고, 달리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만 "2008. 6. 30.까지 인상된 평균임금"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③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원에 따른 것인데, 피고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높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이와 같은 잘못된 보험급여 지급사실만으로는 사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잘못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 여부 및 부당이득 징수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제36조 제7항, 제84조 제1항),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1. 원고 목록】

연번	성명	주소
1	원고1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생략
2	원고2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생략
3	원고3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이하생략
4	원고4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이하생략
5	원고5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생략
6	원고6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하생략
7	원고7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이하생략
8	원고8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이하생략
9	원고9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하생략
10	원고10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이하생략
11	원고11 한정 치산자 이므로 법정 대리인 후견인 법정대리인1	서울 강서구 강서로 16길 이하생략
12	원고12	인천 서구 검암동 이하생략
13	원고13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하생략
14	원고14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생략
15	원고15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하생략
16	원고16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이하생략
17	원고17	평택시 비전동 이하생략
18	원고1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이하생략
19	원고19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생략
20	원고20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이하생략
21	원고21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생략
22	원고22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생략
23	원고23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생략
24	원고24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대리 이하생략
25	원고25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이하생략
26	원고26	대전 동구 대성동 이하생략
27	원고27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이하생략
28	원고28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생략
29	원고29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이하생략
30	원고30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이하생략
31	원고31	보령시 죽정동 이하생략
32	원고32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며말길 이하생략
33	원고33	서산시 읍내동 이하생략
34	원고34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이하생략
35	원고35	대전 동구 신흥동 이하생략
36	원고36	보령시 명천동 이하생략
37	원고37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38	원고38	공주시 신관동 이하생략
39	원고39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이하생략
40	원고40	아산시 모종동 이하생략
41	원고4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이하생략
42	원고42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이하생략
43	원고43	대전 중구 목동 이하생략
44	원고44	대전 동구 가오동 이하생략
45	원고45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이하생략
46	원고46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생략
47	원고47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생략
48	원고48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이하생략
49	원고49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이하생략
50	원고50	제천시 청전동 이하생략
51	원고51	군산시 나운동 이하생략
52	원고52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이하생략
53	원고5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이하생략
54	원고54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이하생략
55	원고55	정읍시 수성동 이하생략
56	원고56	익산시 영등동 이하생략
57	원고57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이하생략
58	원고58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이하생략
59	원고59	익산시 영등동 이하생략
60	원고6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이하생략
61	원고6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이하생략
62	원고62	정읍시 시기동 이하생략
63	원고6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이하생략
64	원고64	군산시 중앙로1가 이하생략
65	원고65	군산시 소룡동 이하생략
66	원고6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이하생략
67	원고67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이하생략
68	원고68	군산시 미장동 이하생략
69	원고69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이하생략
70	원고70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이하생략
71	원고71	목포시 옥암동 이하생략
72	원고72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이하생략
73	원고73	목포시 옥암동 이하생략
74	원고74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생략
75	원고75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생략
76	원고76	광주 광산구 운남동 이하생략
77	원고77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생략
78	원고78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익리 이하생략
79	원고79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이하생략
80	원고80	여수시 소호동 이하생략
81	원고81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이하생략
82	원고82	목포시 연산동 이하생략
83	원고83	대구 동구 신청동 이하생략
84	원고84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이하생략
85	원고85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생략
86	원고86	구미시 신평동 이하생략
87	원고87	대구 수성구 상동 이하생략
88	원고88	대구 서구 중리동 이하생략
89	원고89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이하생략
90	원고90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이하생략
91	원고91	강릉시 포남동 이하생략
92	원고92	제주시 우평로 이하생략
93	원고93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이하생략
94	원고94	부산 사하구 당리동 이하생략
95	원고95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이하생략
96	원고96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생략
97	원고97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이하생략
98	원고98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생략
99	원고99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이하생략
100	원고10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이하생략
101	원고101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이하생략
102	원고102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2길 이하생략
103	원고103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생략
104	원고104	제천시 동현동 이하생략
105	원고105	태백시 황지동 이하생략
106	원고106	태백시 황지동 이하생략
107	원고107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생략
108	원고108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생략
109	원고109	충주시 칠금동 이하생략
110	원고110	대전 중구 석교동 이하생략
111	원고111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112	원고112	대전 중구 태평동 이하생략
113	원고113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이하생략
114	원고114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생략
115	원고115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116	원고116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이하생략
117	원고117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이하생략
118	원고118	대구 달서구 호산동 이하생략
119	원고119	춘천시 신동 이하생략
120	원고120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이하생략
121	원고121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생략
122	원고122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이하생략
123	원고123	춘천시 퇴계동 이하생략
124	원고124	울산 북구 상안동 이하생략
125	원고125	서산시 동문동 이하생략
126	원고126	남원시 노암동 이하생략
127	원고127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생략
128	원고128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이하생략
129	원고129	춘천시 석사동 이하생략
130	원고13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생략
131	원고131	인천 서구 당하동 이하생략
132	원고1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이하생략
133	원고133	대구 달성군 화원옵 구라리 이하생략
134	원고134	광주 북구 문흥동 이하생략
135	원고135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이하생략
136	원고136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생략
137	원고137	화성시 반월동 이하생략
138	원고138	강원 철원군 서면 아이랑로 7번길 이하생략
139	원고139	춘천시 후평동 이하생략
140	원고140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이하생략
141	원고141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생략
142	원고142	광주 남구 진월동 이하생략
143	원고143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생략
144	원고144	대전 서구 도안동 이하생략
145	원고145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146	원고146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147	원고147	대전 유성구 송강동 이하생략
148	원고148	대전 동구 가오동 이하생략
149	원고149	정읍시 수성동 이하생략
150	원고150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7 이하생략
151	원고151	대전 서구 정림로 이하생략
152	원고152	대전 중구 태평동 이하생략
153	원고153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생략
154	원고154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생략
155	원고155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156	원고156	충남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843번길 이하생략
157	원고157	속초시 영랑로 이하생략
158	원고158	속초시 동명동 이하생략
159	원고159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이하생략
160	원고16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생략
161	원고161	울산 동구 동부동 이하생략
162	원고162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이하생략
163	원고163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생략
164	원고164	군포시 금정동 이하생략
165	원고165	구리시 토평동 이하생략
166	원고166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하생략
167	원고167	구리시 토평동 이하생략
168	원고168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생략
169	원고169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음 호계리 이하생략
170	원고170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생략
171	원고171	대구 북구 읍내동 이하생략
172	원고172	제천시 청풍면 단리 이하생략

【2. 처분목록】

번호	성명	처분일자	징수처분금액(단위: 원)	처분지사
1	원고1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3. 23.)	64,889,760	○○지사
2	원고2	2012. 3. 29.	126,918,910	○○○○지사
3	원고3	2012. 5. 22.	125,475,460	서울○○지사
4	원고4	2012. 3. 28.	91,772,900	서울○○지사
5	원고5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8.)	117,488,210	○○○○지사
6	원고6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25,391,500	○○○○지사
7	원고7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83,338,460	본부
8	원고8	2012. 5. 29.	86,192,000	○○지사
9	원고9	2012. 6. 22.(청구취지 기재2012. 3. 23.)	9,643,880청구취지 기재14,253,690)	○○○○지사
10	원고10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79,443,410	○○○○지사
11	원고11	2012. 4. 17.	42,888,020	서울○○○○
12	원고12	2012. 5. 23.(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66,111,880	○○○○지사
13	원고13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60,489,270	○○○○지사
14	원고14	2012. 5. 29.	112,718,570	○○○○지사
15	원고15	2012. 3. 28.	122,266,330	○○○○지사
16	원고16	2012. 3. 29. (청구취지 기재2012. 3. 23.)	82,887,930	○○○○지사
17	원고17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8.)	52,840,520	○○○○지사
18	원고175	2012. 4. 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57,815,060	○○지사
19	원고19	2012. 3. 29.	100,323,010	○○○○○○○○○○
20	원고20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35,728,850	○○○○지사
21	원고21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2,091,830	○○○○
22	원고22	2012. 3. 29.	190,620,750	○○○○지사
23	원고23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39,230,930	○○○○지사
24	원고24	2012. 3. 27.	-	○○지사
25	원고25	2012. 3. 26.	116,205,000	○○지사
26	원고26	2012. 3. 26.	222,816,090	○○○○본부
27	원고27	2012. 3. 27.	195,891,790	○○지사
28	원고28	2012. 5. 21.	187,700,790	○○지사
29	원고29	2012. 3. 27.	-	○○지사
30	원고30	2012. 3. 26.	-	○○○○본부
31	원고31	2012, 3. 27.	11,824,150	○○지사
32	원고32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3. 23.)	38,483,730	○○지사
33	원고33	2012. 3. 29.	14,243,370	○○지사
34	원고174	2012. 4. 12.(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00,566,080	○○지사
35	원고35	2012. 5. 22.	130,161,930	○○○○지사
36	원고36	2012. 3. 28.(청구취지 기재2012. 3. 27.)	55,338,810	○○○○본부
37	원고37	2012. 3. 27.	2,642,300	○○○○본부
38	원고38	2012. 3. 28.(청구취지 기재2012. 6. 5.)	33,148,830	○○
39	원고39	2012. 3, 27.	206,635,280	○○○○본부
40	원고40	2012. 3. 27.	-	○○지사
41	원고41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6,941,110	○○○○지사
42	원고42	2012. 3. 30.	13,309,300	○○○○본부
43	원고43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95,464,180	○○○○본부
44	원고44	2012. 3. 30.	27,968,680	○○○○본부
45	원고45	2012. 3. 27.	-	○○지사
46	원고46	2012. 3. 28.(청구취지 기재2012. 3. 27.)	37,305,380	○○지사
47	원고47	2012. 3. 28.	52,055,870	○○지사
48	원고48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7,736,570	○○○○지사
49	원고49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34,911,330	○○○○본부
50	원고50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7,103,720	○○○○지사
51	원고51	2012. 4. 12.(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9,824,070	○○지사
52	원고52	2012. 3. 23.	32,234,660	○○지사
53	원고53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54,012,290	○○지사
54	원고54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63,818,080	○○지사
55	원고55	2012. 4. 4.	113,818,300	○○지사
56	원고56	2012. 3. 23.	35,899,470	○○지사
57	원고57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50,206,400	○○지사
58	원고58	2012. 3. 26.	4,857,770	○○○○본부
59	원고59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6. 5.)	35,420,590(청구취지 기재327,475,370)	○○지사
60	원고60	2012. 4. 5.	83,849,130	○○지사
61	원고61	2012. 4. 5.	44,350,090	○○지사
62	원고62	2012. 4. 5.	20,793,350	○○지사
63	원고63	2012. 4. 5.	78,222,630	○○지사
64	원고64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58,020,280	○○지사
65	원고65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45,563,530	○○○지사
66	원고66	2012. 4. 5.	35,918,260	○○지사
67	원고67	2012. 3. 26.	42,722,190	○○지사
68	원고68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88,442,960	○○지사
69	원고69	2012. 3. 26.	48,273,660	○○○○본부
70	원고70	2012. 4. 2.(청구취지 기재2012. 3. 23.)	76,119,240	○○지사
71	원고71	2012. 3. 26.	157,094,840	○○지사
72	원고72	2012. 3. 26.	221,771,460(청구취지 기재1,033,733,770)	○○지사
73	원고73	2012. 3. 26.	42,438,440	○○지사
74	원고74	2012. 3. 26.	119,023,690	○○○○본부
75	원고75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82,585,980	○○지역본부
76	원고76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22,922,480	○○지역본부
77	원고77	2012. 4. 5.	66,348,220(청구취지 기재 66,348,230)	○○지사
78	원고78	2012. 3. 26.	85,517,240	○○지사
79	원고79	2012. 3. 28. (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30,297,740	○○지사
80	원고80	2012. 3. 28.(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06,896,610	○○지사
81	원고81	2012. 3. 26.	34,823,180	○○○○본부
82	원고82	2012. 3. 26.	26,477,940	○○지사
83	원고83	2012. 3. 27.	89,599,150	○○지사
84	원고84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3. 23.)	82,362,780	○○○○본부
85	원고85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3. 23.)	77,892,350	○○○○지사
86	원고86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3. 23.)	26,202,720	○○○○본부
87	원고87	2012. 3. 26.	41,844,310	○○○○지사
88	원고88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37,692,470	○○○○지사
89	원고89	2012. 3. 27.	84,042,150	○○○○본부
90	원고90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94,374,550	○○○○지사
91	원고91	2012. 3. 30.(청구취지 기재2012. 5. 21.)	-	○○○○본부
92	원고92	2012. 3. 23.	1,013,800	○○지사
93	원고93	2012. 3. 30.	93,407,360	○○지사
94	원고94	2012. 3. 28.	42,611,420	부산○○지사
95	원고173	2012. 4. 3.(청구취지 기재2012. 3. 23.)	78,500,840	○○지사
96	원고96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3. 23.)	42,672,970	○○지사
97	원고97	2012. 4. 3.(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7,584,990	○○지사
98	원고98	2012. 4, 3.	64,603,030	○○○○본부
99	원고99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3. 23.)	74,932,760	○○지사
100	원고100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8.)	229,981,630(청구취지 기재136,266,200)	○○○○지사
101	원고101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3.)	87,235,000	○○○○지사
102	원고102	2012. 3. 28.(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48,647,390	○○○○본부
103	원고103	2012. 5. 23.	9,114,500	○○지사
104	원고104	2012. 4. 13.	5,001,080	○○지사
105	원고105	2012. 4. 1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31,786,760	○○지사
106	원고106	2012. 4. 9.	37,414,440	○○지사
107	원고107	2012, 3. 27.	16,044,470	○○지사
108	원고108	2012. 3, 28.	20,672,370	○○○○지사
109	원고109	2012. 3. 27.	62,268,880	○○지사
110	원고110	2012. 5. 21.	85,629,890	○○○○지사
111	원고111	2012. 5. 22.	-	○○○○본부
112	원고112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85,030,890	○○○○본부
113	원고113	2012. 3. 29.(청구취지 기재2012. 3. 28.)	-	○○○○본부
114	원고114	2012. 3. 27.	31,200,990	○○○○지사
115	원고115	2012. 3. 26.	50,915,120	○○지사
116	원고116	2012. 4. 3.(청구취지 기재2012. 3. 23.)	50,382,280	○○지사
117	원고117	2012. 4. 17.(청구취지 기재2012. 3. 29.)	11,871,440	○○○○지사
118	원고118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3.)	37,501,400	○○○○본부
119	원고119	2012. 3. 28.(청구취지 기재2012. 3. 23.)	48,756,140	○○지사
120	원고120	2012. 4. 10.	1,920,400	○○지사
121	원고121	2012. 4. 3.(청구취지 기재2012. 3. 23.)	79,042,320	○○지사
122	원고122	2012. 3. 23.	9,091,900	○○지사
123	원고123	2012. 3. 23.	64,150,040	○○지사
124	원고124	2012. 3. 23.	5,797,600	○○지사
125	원고125	2012. 4. 4.(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6,590,950	○○○○지사
126	원고126	2012. 3. 26.	1,108,530	○○지사
127	원고127	2012. 3. 23.	-	○○○○본부
128	원고128	2012. 4. 17.	-	○○지사
129	원고129	2012. 3. 28.	22,985,280	○○지사
130	원고130	2012, 3. 28.	22,661,630	○○○○지사
131	원고131	2012. 3. 29.	74,424,170	○○○○지사
132	원고132	2012. 3. 28.	98,268,480	○○○○지사
133	원고133	2012. 3. 27.	42,550,810	○○지사
134	원고134	2012. 3. 23.	13,620,250	○○○○본부
135	원고135	2012, 4. 2.	1,247,410	○○○○지사
136	원고136	2012. 5. 22.	125,340,390	○○지사
137	원고137	2012. 3. 29.	74,378,600	○○○○지사
138	원고138	2012. 3. 29.	4,780,840	○○○○지사
139	원고139	2012. 3. 28.(청구취지 기재2012. 3. 23.)	67,639,520	○○지사
140	원고140	2012. 3. 30. (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38,290,170	○○지사
141	원고141	2012. 3. 28.	6,415,520	○○지사
142	원고142	2012. 3. 23.	10,224,070	○○○○본부
143	원고143	2012. 3. 26.	73,102,950	○○지사
144	원고144	2012. 5. 22.	-	○○○○본부
145	원고145	2012. 5. 22.	-	○○○○본부
146	원고146	2012. 5. 22.	-	○○○○본부
147	원고147	2012. 5. 22.	-	○○○○본부
148	원고148	2012. 5. 22.	-	○○○○본부
149	원고149	2012. 5. 22.	-	○○지사
150	원고150	2012. 3. 28.(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9,503,580	○○○○지사
151	원고151	2012. 5. 22.	-	○○○○본부
152	원고152	2012. 5. 22.	-	○○○○본부
153	원고153	2012. 5. 22.	-	○○○○본부
154	원고154	2012. 5. 22.	-	○○○○본부
155	원고155	2012. 5. 22.	-	○○○○본부
156	원고156	2012. 5. 22.	-	○○○○본부
157	원고157	2012. 4. 10.	81,414,090	○○○○지사
158	원고158	2012. 4. 1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7,693,150	○○지사
159	원고159	2012. 3. 28.	19,191,090	○○○○지사
160	원고161	2012. 3. 26.	83,278,050	○○지사
161	원고160	2012. 3. 29.	-	○○○○지사
162	원고162	2012. 3. 27.	30,453,120	○○○○본부
163	원고163	2012. 3. 29.	40,793,850	○○○○○○○○○○
164	원고164	2012. 3. 26.(청구취지 기재2012. 3. 23.)	136,235,230	○○지사
165	원고165	2012. 3. 23.	19,931,440	서울○○지사
166	원고166	2012. 3. 23.	166,683,230	서울○○지사
167	원고167	2012, 4. 4.(청구취지 기재2012. 4. 2.)	2,287,340	○○○○지사
168	원고168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4. 2.)	90,620,550	○○○○지사
169	원고169	2012. 4. 5.(청구취지 기재2012. 3. 23.)	92,548,670	○○지사
170	원고170	2012. 3. 23.	32,010,840	○○○○본부
171	원고171	2012. 3. 27.	122,325,740	○○○○본부
172	원고172	2012. 3. 27.(청구취지 기재2012. 3. 23.)	55,604,470	○○천안

【3.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3의2.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2항제44조 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신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올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月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부칙〈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모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 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신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년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 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1922, 2003구단2963(병합)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서울행정법원 2010. 5. 25. 선고 2009구단179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누18583 대법원 2011. 1. 3. 선고 2011두1153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19373 (2012구합1937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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