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5976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이천시 창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3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5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20 【판결선고】 2013. 0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휘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2. 5. 26. 09:20경 이천시 호법면 단전천 소재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옹벽이 무너져 매몰된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1의 사망 당시 소외1로부터 부양받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소외1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뿐이어서 정당한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상 참가인이 소외1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소외1과 참가인 사이에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존재할 뿐 사실상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힘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39년 전 참가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2남을 두었으나, 1993년경부터 집을 나와 그 무렵부터 사망당시까지 참가인과 별거하였는데, 별거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소외1의 여자 문제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별거 이후 혼자서 두 아들의 양육과 시부모님의 부양을 도맡아 해왔는바, 이에 비추이 보면 참가인에게 소외1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1이 15년 가까이 원고와 동거하면서 참가인과는 경제적인 의존관계 없이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만으로는 소외1과 참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참가인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사실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 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글노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연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15976 (2012구합15976_수원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