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7502

【사건명】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강원 영월군 하도면 주문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09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약 8년 동안 광업에 종사한 분진직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1. 6. 28. '만성 폐쇄 폐질환으로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26. 원고의 상태는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F2(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태는 '진폐병형 0/1형'이므로 진폐요양급여요건을 갖추었고, 따라서 진폐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진폐증 병형은 0/1형으로서 진폐의증에 불과하여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7502 (2012구단750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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