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586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7. 05 【판결선고】 2012. 07. 19 【주문】 1.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1995. 2.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12호로 판정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19,672,25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7. 5.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다가 1998. 7. 29.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2호(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9,599,9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요추 심부 염좌'로 요양을 하다가 2010. 4. 17. 치료를 종결하고 2011. 11. 24.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9. 원고에게 "기존장해로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요추의 운동범위가 19%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2009. 7. 23.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33%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0급에 해당되는바, 기존 장해등급 제8급 2호보다 상향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고, 원고의 경우는 재요양이 아닌 2008. 7. 1. 법 개정 후 새로운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법 개정 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시행하여 요추의 운동범위가 19% 제한된 상대가 개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제11급 7호에 해당되고,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33%로서 제11급 7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인 제8급 2호를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경도의 기능장해(제8급 2호)와 고도의 변형장해(제11급 7호)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개정전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된 원고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인 2009. 7. 23.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부위인 척주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인 제8급 제2호를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부칙 규정은 최종 장해등급의 결정에 앞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위 부칙 제7조에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제4-5요추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위 부칙 조항에 반하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2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경도의 기능장해(제8급 2호)와 고도의 변형장해(제11급 7호)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8조 [별표 5] 8. 바. 3)에 따라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한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53조제1항 관련)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부칙 〈제20875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부위의 장해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 53조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내이)는 좌우를 같은 상해부위로 본다. 8. 체간은 척주(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체간골)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⑥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구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3586 (2012구단358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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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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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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