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690

【사건명】 장해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8.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서 파이프를 가공하던 도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감에 따라 우측 요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완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수부 제4, 5수지 완전 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2. 9. 4. 요양을 종결한 후 2012. 9. 6.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120도로 평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90도에 불과하고, 따라서 우측 손목관질의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도 90도(180도 - 90도)이므로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이 1 이상 제한된 것이어서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증상에 비해 가벼운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
정상운동범위	60	70	20	30	180
원고	40	30	10	20	90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
정상운동범위	60	70	20	30	180
원고	40	50	10	20	120

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
정상운동범위	60	70	20	30	180
원고	25	45	10	15	95

○ 원고의 우측 손목에 대한 장해측정 결과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에 차이가 없고, 우측 손목관절은 배굴 35도, 장글 25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5도로 합계 85도의 운동장해가 관찰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6에 기재된 장해등급 중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하여 측정하는 의사마다 편차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사선학적 계측에서도 관찰자간 경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은 많은 논문을 통해 쉽게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정 당시의 관절운동시 통증 및 부종 등과 같은 환자요인에 의해서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해두고 있는데,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팔의 장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신체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각기 상이하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를 나누어 양자의 측정결과가 동일하다고 본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 중 한쪽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인데, 비록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 위의 측정결과는 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 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0급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염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690 (2012구단2690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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