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589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01.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 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가 땅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4. 11.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 연화, 우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염좌 진단을 받고 우측 무릎과 발목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수차 재발하여 치료를 계속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 소송물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7.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5322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0두19881 심리불속행)도 각 기각되어 2010. 12. 9.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2012.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호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5322 판결 대법원 2010두1988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15893 (2012구단1589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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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호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5322 판결
대법원 2010두1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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