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22693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서울 중구 예관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4072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2. 0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족구경기는 이 사건 발굴조사의 위 현장책임 자인 소외1이 개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조사보조원들 3명이 발굴조사 현장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그 식당 옆에 설치된 족구장에서 이 사건 발굴조사와 무관한 외부 사람 1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자율적 자발적으로 진행되있고 특별히 비용이 소요되기나 이를 지원받은 바도 없는 점, ② 위 현장책임자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수일 전에 ○○○○○○○○과 같은 ○○○○재단 소속으로서 ○○○○ 복원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 문화관광사업단과 ○○○○○○○○의 친목 도모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격월로 족구, 축구 등의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 소요 비용은 현장운영비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안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체육대회에 관하여 위 사업단과 협의를 거쳤다거나 그 밖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체육대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 또는 확실시되는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체육대회가 개최된 바도 없었던 점, ③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족구경기가 사전에 계획되었다든지, 그 참가가 강제되기나 사실상 요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족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족구경기 중의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22693 (2011두22693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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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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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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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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