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규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