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571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이하생략 송달장소 인천 동구 송림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875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4. 03 【판결선고】 2012. 0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 "관려하여"를 "관련하여"로, 제5쪽 16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6571 (2011누3657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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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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