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8290

【사건명】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망 원고1의 소송수계인 소송수계인1 (생략)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04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2. 0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망 원고1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8290 (2011누1829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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