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023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이하생략 【피 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225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08. 24 【판결선고】 2011. 0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4급 제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1. 2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2. 31.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 ○○대학교○○병원에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8. 9. 30. 피고에게 위 상병이 직업성·소음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3. '좌측 고막에 유착성 중이염이 있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2dB~51dB의 뚜렷한 차이가 있어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그의 장해등급이 6급1)에 해당된다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8.경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나, 좌측 귀의 경우 과거 중이염에 대한 소견이 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37dB~51dB에 이르러 좌측 귀의 난청(이하 '이 사건 장해' 한다)은 전형적인 전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장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2)로 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심사결정에도 불복한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재심사위원회는 2009. 11. 27. 위 심사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에서의 작업·경력, 좌측 귀에 대한 기왕의 각 검진결과와 청력 손실의 정도 및 우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 비추어 볼 때, 좌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에 의한 난청과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만을 장해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에게 장해등급 6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원고는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00. 12. 31.까지 가공반에서 주물제품의 불필요한 부분을 연삭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1. 1. 3.부터 2007. 12. 31. 까지 가공반에서 위와 같은 연삭작업 및 탈사기 등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연삭기, 탈사기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05. 경부터 2007. 경까지 사이에 위 작업장의 소음정도는 88.9dB~94.1dB로 나타났다. (2) 원고의 귀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① 검진일 ： 2004. 11. 29. 0. 측정치 : 4,000Hz - 50/50(좌/우, 단위 dB, 이하 같다) 0. 소견 : 우측-난청주의(소음성); 좌측-과거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 0. 조치 : 작업시 보호구 착용 철저히 하시고 주기적인 검사 요 ② 검진일 ： 2005. 10. 18. 0. 측정치 ： 1,000Hz - 45/20 ③ 검진일 ： 2005. 12. 13. 0. 측정치 ： 1,000Hz - 45/20 기도청력검사 - 65/75/60/50/55/95(좌), 10/25/55/45/50/60(우) 골도청력검사 - 30/15/25/25/25/30(좌), 10/15/50/45/50/35(우) 중이검사 : A형(정상 고막운동의 형태) 0. 소견 및 조치 : 3차 정밀검사 요, 직업병 판정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 ④ 검진일 : 2006. 10. 2. 0. 측정치 ： 1,000Hz - 60/15, 2,000Hz - 50/50, 3,000Hz - 55/55, 4,000Hz - 40/50 0. 소견 및 조치 : 소음 선택검사 요, 소음 정밀검사 ⑤ 검진일 : 2006. 12. 6. 0. 측정치 ： 1,000Hz - 60/15 기도청력검사 - 70/75/55/60/55/90(좌), 10/330/50/55/60/70(우) 골도청력검사 - 30/15/35/30/20/35(좌), 10/20/50/45/50/35(우) 이경검사 : 좌측 중이염 소견 Rinne 검사 좌측 비정상 중이검사 : C형(이관 불량, 중이강 측으로 흡입된 고막, 초기 삼출성 중이염) 0. 소견 및 조치 : 혼합성(과거 중이염)으로 판단됨. 작업시 보호구 착용 철저 ⑥ 검진일 ： 2007. 10. 1. 0. 측정치 : 1,000Hz - 25/20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 병명 :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 6분법 3회 평균 - 우측 : 60dB, 좌측 : 87dB (나) 특별진찰결과 ① ○○대학교병원 -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천공 및 이루 없음,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신뢰성이 떨어져 정확한 청력역치를 구할 수 없음 ② ○○대학교병원 - 좌측 고막은 유착성 중이염이 있음 - 원고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좌측 혼합성 난청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dB)		우측 (dB)
	기도	골도	기도	골도
1회	87	49	64	55
2회	90	39	68	62
3회	71	34	47	46

(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우측 :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 혼합성 난청 및 삼출성 중이염 소견 - 환자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 좌측 고막은 부분적으로 함몰되어 있음 -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dB)		우측 (dB)
	기도	골도	기도	골도
1회	78	39	45	41
2회	84	40	51	50
3회	91	48	57.5	51

-본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전농 소견으로 청력 장애 5급에 해당 (라) 의학적 지식 ① 난청은 전음성(傳音性) 난청과 감각신경성(感覺神經性) 난청, 그리고 위 두 난청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 둥으로 구분됨. ② 전음성 난청은 음을 전달하는 부분인 외이(外耳)나 중이 부분에 장애가 생겨 들을 수 없는 경우를 일컫는데, 외이도 폐쇄나 고막의 파열, 중이염 때로는 귀지가 많은 경우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수술이나 일반적인 치료로써 청력의 회복이 가능함. ③ 감각신경성 난청은 외이와 중이를 통하여 전달된 물리적 음향에너지를 전기적 음향에너지로 바꾸어 청각 중추로 전달하는 기관, 즉 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하는 난청으로, 내이염, 약물중독, 소음 등이 주요원인이고 대표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이에 해당함. ④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도청력(氣導聽力), 골도청력(骨導聽力)으로 구분되는데, 기도청력이라 함은 소리가 고막과 중이를 거쳐 청신경을 자극하여 기록한 청력을 말하고, 골도청력이라 함은 소리가 고막과 중이를 거치지않고 두개골에서 바로 내이로 전달되어 청신경을 자극하여 기록한 청력을 말하는 것으로 외이나 중이의 상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내이와 그 이상의 청각전달로의 기능을 반영함, 따라서 골도청력과 기도청력이 같다는 것은 고막이나 중이에 병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도청력이 골도청력보다 낮다는 것은 고막과 중이에 병변이 있음을 시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의 1, 2,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 검사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좌측 귀에 관하여, ㉠ 2004. 11. 29. 검진결과, 원고에게 과거 중이염을 앓는 등 청력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원고에게 삼출성 중이염 소견이 있는 점, ㉡ 기도청력이 골도청력보다 뚜렷이 낮은점 등으로 미루어,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있어 개인적 질환이 난청에 이르게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30dB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및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골도청력역치는 양측 귀에 큰 차이가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좌측 귀의 혼합성 난청이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특별진찰결과만으로는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좌측 귀의 혼합성 난청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단에 비추어, 장해등급이 6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57조 (장해 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間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그 [(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023 (2011누1023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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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