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961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7. 12 【판결선고】 2012. 0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1960. 9.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8.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 1.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07. 4. 1.부터 파주시 파주음 이하생략에 있는 oo선전동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시공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본사의 기계장치공사 턴커 수주와 관련한 지원업무를 병행하였다. 나. 망인은 2009. 4. 18. 퇴근하여 집에서 잠을 자던 중 2009. 4. 19. 02:50경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구토를 하였고,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흡인성 폐렴, 중간 선행사인은 심인성 쇼크, 직접사인은 다기관부전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3.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4. 동일한 이유를 들어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내용 망인은 원래 혈압이 높았고, 사망하기 2~3개월 전인 2009. 1.경부터는 종종 가슴이 조여들듯이 아픈 증상이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oo선전동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총괄하였고, 담당직원의 부재로 인한 설비업무 및 본사의 기계장치공사 턴커 수주와 관련한 홍보 및 접대업무까지 수행하였으며, 사망하기 전의 2~3개월 동안에는 홍보 및 접대업무가 집중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점, 망인은 업무의 성격상 잦은 음주를 할 수밖에 없어 심한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있던 점, 사망 전날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당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게 된 점, 이와 같은 망인의 사망 직전의 업무상황과 그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은 수면 중에 갑작스런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관지 및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바람에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심정지 쇼크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 1997. 8. 1. 입사, 2007. 4. 1.부터 파주시 소재 oo선전동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 ○ 주된 업무 : 대발주처 업무총괄, 현장 시공 총괄, 대본사업무(본사 수주 지원업무 포함) ○ 근무시간 - 정규 . 07:00 ~ 18:00 (격주 토요일은 휴무) - 야근 : 19:00 ~ 22:00 (야근시간은 동료 직원의 진술과 소외 회사가 망인 사후에 작성한 '근무현황' 등에 근거한 것일 뿐, 소외 회사가 직원들의 야근시간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전산상 관리해 오지는 않았다) 2) 발병 전 근무현황 - 망인은 2009. 1.경부터 oo선전동차 개통을 앞둔 합동점검 준비와 설계변경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야근하거나 현장숙소를 이용하는 날이 많아졌고, 2009. 4.경부터 새벽까지 음주를 한 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는 날이 많았다. - 망인의 현대카드 사용내역은 2009. 4. 5. 결제할 금액(3. 3. ~ 3. 22. 사용금액) 808,500원이었는데 2009. 5. 5. 결제할 금액(3. 24. 4. 15. 사용금액)이 5,453,1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4월 카드 사용액 중 수주업무와 관련되어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횟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건으로서 금액은 총 3,299,000원이다.

일자별	4. 9.(목)	4. 10.(금)	4. 12.(일)	4. 15.(수)	4. 16.(목)
건수 금액	5건202,000원	1건684,000원	1건213000원	4건1,420,000원	2건 780,000원
사용지역	의왕, 청원 등	서울 종로구	안양	파주, 수원	파주

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상황 - 망인은 2009. 4. 18. 18:30경 동료 직원인 소외1 과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헤어진 뒤 같은 날 21:00경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서 서류를 검토하고 22:00경 숙소에 가서 샤워와 세탁을 한 후 서울 영등포 자택으로 출발하였다. - 망인은 자택에서 맥주 2~3병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다음날인 2009. 4. 19. 02:50경 구토를 시작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숨을 쉬지 않는 듯하여 원고가 119에 신고하였고, 119 구조대 도착 후부터 심폐소생술을 5~10분 실시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약물투여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4:00경부터 갑자기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14:3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4) 기존질환 등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1999년 ~ 2009년) 특이한 사항은 없다. 나) 음주 : 소주 2~3병, 1주일에 3~4회 다) 흡연 : 하루 1갑 라) 건강검진 자료 -2007. 11. 1. : 혈압 150/110mmHg, 감마지티피 113, CPK 256, 심전도검사결과 정상 - 2008. 12. 15. : 혈압 135/85mmHg, 감마지티피 75, CPK 126, 심전도검사결과 좌심실 비대 소견, 위내시경 결과 역류성 식도염, 홍반성 위염 소견, 갑상선 초음파 결과 결절과 당종으로 조직검사 요망 소견 - 2009. 2. 28. : 가슴이 아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증상이 있어 ○○○○방사선과의원 방문하여 실시한 심전도검사결과 정상 5)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사 소견 기관 내관 삽관 시 다량의 음식물이 기도에서 관찰되었으며, 음식물 흡입에 의해 질식이 생기면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 및 다기관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마비 상태에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이후 중환자실 치료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뇌CT는 미만성 뇌부종, 심전도에서는 초기에는 무수축(asystole), 이후 동성 빈맥이었다. 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 ① 자문의사 (호흡기내과 전문의)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자문의사 (심장내과 전문의) : 망인은 심전도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심장병 유발과의 연관관계는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유발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협회의 사실조회회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토의 흔한 원인은 급성 복부 응급 질환, 소화관 질환, 감염성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심장질환, 암, 대사성 및 내분비 질환, 약제 및 화학약품에 의한 부작용, 정신질환 등이며,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수면 중 갑작스러운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망인의 경우 수면 중 다른 이유 없이 구토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며 구토 전 어떤 상황에 의해 구토가 유발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수면 중 갑작스러운 구토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등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6누93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구토 및 흡인성 폐렴이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망인은 2007. 4. 1.부터 여러 해 동안 부장 직급으로 oo선전동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강도, 업무환경 등의 면에서 그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신체에 무리를 줄 아니었다고 보인다.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인 2009. 4.경부터 본사의 수주업무 지원을 위해 회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상 회식 또는 술자리를 자주 가지며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식의 목적, 인원 등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그 비용도 업무추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식대로 처리되어 업무상 접대를 위한 술자리인지 내부직원과의 회식인지조차도 불분명하다. ○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중 갑작스러운 구토를 일으켰다거나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과 재해 발생 당일에 업무와 관계없이 과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면 중 갑작스런 구토를 일으킴에 따라 토사물이 기도로 흡입되는 바람에 흡인성 폐렴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6누9392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9611 (2011구합1961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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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6누9392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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