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765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0. 24 【판결선고】 2011.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3. 22:52분경 상주시 무양동 이하생략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생략(운전자 소외1)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미만성축삭손상, 외상성 지주막밑출혈, 외상성 경막밑출혈'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출장 중 사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8. 교통사고 직전 ○○주점에서의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행사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주점을 출발한 이후 교통사고까지의 행적이나 경로가 정상적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념행사 및 회식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와 업무회의를 다 마치지 못해서 다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품질개선사항, 추가발주물량, 소외2의 영입 등을 안건으로 장시간 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위 ○○주점 모임을 단순히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 없고 그 직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다. 사실관계 1) 원고는 2006. 3. 1.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평소에는 성남시 ○○○○사무소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사고 당일 10:00경 영업과장 소외6와 함께 소외 회사의 oo지점에서 열리는 일일생산량 100m3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oo지점으로 내려갔고, 원고는 oo시내 사택에서 묵은 후 다음날 귀경할 예정이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출장을 갈 경우 출장지, 출장기간 및 출장목적을 기록하는 장부는 없었다. 2) 위 기념행사는 대표이사 및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00부터 20:00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실 앞 야외에서 열렸고, 소외 회사는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신한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야외행사 이후 별도의 추가 행사는 없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의 생산팀장 소외2과 그 부하직원 소외3이 제품의 품질 점검차 소외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위 기념행사에서 소주를 마신 후 19:00경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소외 회사의 생산부장 소외4,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 소외5(원고와 소외4, 소외5는 주식회사 ○○에서 함께 재직한 적이 있어서 친한 사이이다), 위 소외2, 소외3과 함께 원고의 제안으로 oo시내의 ○○주점(노래방기기가 있는 가요주점이다)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7 및 관리팀장 소외8은 기념행사 후 이동장소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언제 행사장을 떠났는지 몰랐다. 4) 원고는 22:00경 피곤하다면서 먼저 숙소에 가겠다고 다른 참석자들을 놔두고 ○○주점을 나간 후 무단횡단을 하다가 22:52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사고를 당한 곳은 ○○주점에서 200m 이내에 있는바, 회사 숙소인 이하생략아파트로 가려하였다면 무단횡단하기 전에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무단횡단을 할 필요가 없고, 평소에 원고가 묵었던 oo시내 모텔로 가려하였다면 사고지점은 숙박시설이 없고 모텔 밀집지역의 반대방향이어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 한편 위 주점의 술값은 소외5가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원고의 출장 목적은 기념행사의 참석이었고 그밖에 다른 업무는 예정에 없었다. 나아가 ○○주점의 모임을 기념행사의 연장으로 또는 기념행사 참석과 별도의 추가 업무의 수행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회의를 하려하였다면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가요주점에서 회의를 한다는 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초 대표이사 등에게 기념행사 이후 행선지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소외7은 인증서에서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주점에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 피고의 재해조사를 위한 문답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주점 모임은 ○○○○○의 소외2, 소외3을 위한 접대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품질개선, 추가 발주 등에 관한 회의를 하기 위한 자리로서 원고는 술도 그다지 먹지 않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으며 회의가 끝난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술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먼저 자리를 떴다는 것인데, 원고가 주점을 나온 후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 무엇을 하였는지, 무슨 이유로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는지 등 그 행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주점에서 회의를 한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기념행사 이후 ○○주점에서의 모임과 그 후 교통사고의 과정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7659 (2011구단765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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