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6847

【사건명】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송달장소 경북 영덕군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인 2010. 12. 17.은 2010. 3.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5.부터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재직하다가 1987. 1. 1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광업소에 재직 중이던 1986. 7. 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게 되어 피고로부터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인 9,422.9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가 2001. 4. 16. 재요양을 받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인 1987. 1. 10.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 9,422.96원을 재요양시점까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평균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자신의 1987년 근로소득이 125,769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12,576.90원{=125,769원/10일(1987. 1. 10. 퇴직 당시까지의 1987년도 근로일)}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7. 기존의 평균임금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이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1987. 1. 10.까지의 1987년도 근로소득 125,769원이 확인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12,576.90원을 재요양시까지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발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상에 원고의 1987. 1. 1.부터 퇴직일인 1987. 1. 10.까지의 10일간의 소득이 125,76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근로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12,576.90원이 원고의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소득금액영수증상의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위 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의 1987년도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에도 위와 같은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은 원고의 퇴직 전 10일간의 소득금액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1987. 1. 10.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12,576.90원으로 본다면, 불과 6개월 전인 1986. 7. 15.일 당시의 평균임금 9,422.96원에 비해 약 30%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6개월 만에 이처럼 평균임금이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원고에 대한 진폐 보험급여원부에도 원고에 대한 최초평균임금이 9,422.96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1987. 4. 24. 장해보상일시금으로 5,276,8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 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②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④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1.12.31. 노동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6847 (2011구단6847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19조

소득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