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029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9. 12 【판결선고】 2012. 0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6. 4. 28. 전주 위에서 전선작업 중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제1요추체 압박골절, 제5요추 후궁분리증'으로 요양승인받았으며 1987. 7.경 치료 종결해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상병명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신경관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해 재요양승인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 악화가 아니라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재해로 요양 후에도 좌하지통증이 지속돼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돼야 하고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비춰 볼 때 재요양을 신청한 이 사건 상병들이 기존 상병 내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들이 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들 중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은 기존 상병인 제5요추 후궁분리증과 같은 용어로 주로 선천성에 기인하고, 이 사건 상병들 중 나머지 상병은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기존 상병인 압박골절과는 무관하므로(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명시된 재요양승인요건 중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닌 것'(제2호)이라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지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자)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작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4029 (2011구단2402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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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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