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24446

【사건명】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42937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24446 (2011두24446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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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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