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12.31 2011누634

【사건명】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거제시 옥포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673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09. 20 【판결선고】 2012. 11.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로, 제6면 15행의 '관절렴"을 "관절염"으로, 제7면 4행의 "많은"을 "많이"로 각 고치고,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우측 주관절 관절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634 (2011누63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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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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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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