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3616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621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5. 31 【판결선고】 2012. 0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최초에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이 근무 중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등 때문에 악화 내지 재발되었고, 판례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적극적 치료'를 단순히 수술적 치료에 한정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을 통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상, 보존적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존재함과 아울러 현재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즉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자 2011두3212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소외1이, '원고가 제2, 3요추의 수술 후 그 부위의 전만증이 진행됨으로 인해 심한 요통이 유발되며, 기계적 요통으로 인해 업무 및 일상생활의 상당한 제한이 초래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소견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애초에 승인받은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들(을 제1호증, 가지번호 생략)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기록 187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2008. 7.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사건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9.자 2011두3212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43616 (2011누4361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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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3. 29.자 2011두32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