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8652

【사건명】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206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5. 31 【판결선고】 2012. 0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망 소외2(2012. 2. 23. 사망하여 보조참가신청 취하)"으로 고치고, 제3쪽 제14행의 "중순경부터"를 "5월경부터"로 고치며, 제4쪽 제18행의 "망인은 은행계좌"를 "망인의 은행계좌"로 고치고, 제5쪽 제5행의 "100,000"을 "200,000"으로 고치며, 제5쪽 제19행 밑에 아래와 같이, 『(4-1) 망인은 2009. 10. 21. 원고의 은행계좌(농협, 이하생략)로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를 추가하고, 제5쪽 제21행의 "피고보조참가인 소외1"을 "망 소외1"으로 고치며, 제5쪽 제2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3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6쪽 제9행의 "다만"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만 신용불량자인 원고의 채무관련 서류가 위 탄현동 주택으로 자주 배달되자 원고가 2005. 9. 20.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하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로 고치며, 제6쪽 제19행의 "보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위 소외1이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망인은 일산동 주택으로 이사를 한 이후인 2008. 9.경부터 원고에게 통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8호증의 24)』를 추가하고, 제6쪽 제19행의 "12번 정도의"를 "13번 정도의"로 고치며, 제7쪽 제6행의 "형제자매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피고보조참가인 소외2"을 "형제자매들 중 망 소외1"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8652 (2011누3865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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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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