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5417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서구 연희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624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3. 28 【판결선고】 2012. 04. 25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문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각하고,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심판 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사실 (가) 원고 치료내역(제2쪽 3째 줄부터 제4쪽 5째 줄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아래에서 3~2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2. 4. 1.과 2007. 4. 2. 1일씩 ○○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 염좌 및 건장으로 진료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다시 쓰는 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경추부 엠알아이(MRI) 소견에서 제6-7 경추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전반적으로 추간판 돌출 양상이 보여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자문의 2 : 경추 엠알아이(MRI) 소견에서 골극화,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 소견 있으며, 급성 수핵탈출 소견 없음 ○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엠알아이(MRI) 소견상 제6-7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 변성과 추체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제6-7 경추 간에는 추간판탈출증(돌출) 외에도 추간판 변성 및 가벼운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진행되있던 것으로 판단되나, 심한 경추부 만곡 소실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기여도 50%) (3)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02. 1.부터 뚜렷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지속되있다면 경추부 해당 간격 협소 소견이 뚜렷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만성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제6-7 경추 간 연성 추간판탈출증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각 기재, 제1심 법원이 한 ○○○○○○공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이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다. 판단 원고가 2002. 4. 1.과 2007. 4. 2. 꾸며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를 받은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비로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증상인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한 점,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오로지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 기여도가 50%에 이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피고가 2009.1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부임좌, 요추부임좌, 좌슬부좌상에 대한 것은 2010. 10.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삼사위원회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는 제6-7 경추간 추간판달출증 및 제4-5 요추 간 추간판달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5417 (2011누3541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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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0642

[ 사건명 태그]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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