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198

【사건명】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구미시 인동5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2717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1. 17 【판결선고】 2014. 0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4. ○○전자에 입사하여 현금자동지급기(ATM) 부분품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지속적인 과도한 작업으로 말미암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목척추부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상세불명 부분 근육 긴장, 좌측 견관절 석회화건염,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 경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3.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에 입사하여 19개월이 되던 때인 2011. 2. 26.경 좌측 어깨와 목의 통증이 심해져 진단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는데, 입사 이후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매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해왔고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 퇴근 후에도 집에서 잔업을 계속하여 온 점, 목과 어깨 등 특정 신체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들을 하루 종일 반복한 점, 사업주가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을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게 하면서도 유해요인을 조사하거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증상,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그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아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동일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원고가 ○○전자 재직 이전에는 특별한 치료 전력이 없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전자에서 재직하는 동안 목과 어깨 등 특정 신체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들을 반복한 것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로 08:30에 출근하여 17:30까지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 17:30에서 18:00까지 석식을 한 후 18:00에서 21:00까지 근무하였다. 중식시간은 12:15부터 13:15까지(또는 12:30부터 13:3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0:30~10:40, 15:30~15:40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통상 토요일도 08:30~17:30까지 근무하되 특근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담당 업무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들어가는 수십여 종의 부분품을 조립하는 업무로서, 주로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약 10~30도 가량 숙이고 양손으로 조립 및 전동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작업 등이며, 대표적인 부분품 조립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작업명	내용	소요시간
알티 부분품 조립작업	금속재료에 이링(e모양의 링)을 한쪽에 쳐놓고, 부분품을 결합하며, 양쪽 고무와 스프링을 걸어주고, 기름칠을 하며, 이링을 친 후 마킹하여 마무리 한다.	100개 생산 시 약 2시간
어퍼 부분품 조립작업	부분품을 알코올로 세척하고 브러쉬에 스티커를 제거 후 3군데에 부착하며, 양쪽 날개에 녹 방지 제거 페인트(마카)를 칠한다. 부분품을 가져다 놓고 샤프트 브러쉬로 불인 부품을 전동드라이버로 볼트를 조이고 양쪽에 롤러 친 것을 끼우고 양쪽 테두리에 이링을 4개 치고, 브러쉬를 삽입해 주고, 벨트를 걸어주고 이링을 친 후 마킹을 하고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를 고정한다.	80개 생산 시 약 2시간
의자 부분품 조립작업	클램프 양쪽에 2개씩 4개를 꽂고 집에서 작업해 온 센서 2개를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해 고정한다.	400개 생산 시 약 5시간
에이치 부분품 생산 작업	에이치라는 부분품 자재에 롤러에 핀을 꽂아 힘을 주어서 펜치를 이용해 고정되도록 끼워주는 작업이다.	200개 생산 시 약 4시간

다) 원고는 그 외 공동작업으로 준비작업인 센서에 홀더를 꽂는 작업, 롤러에 핀을 꽂는 작업 등을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작업대 위에서 조립작업을 하기 위하여, 창고에서 자재박스(20~30kg)를 대차에 실어 보조작업대까지 운반한 후 보조작업대의 자재박스를 다시 본 작업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루 평균 8~10회 정도 하였다. 라) ○○전자 대표 소외1는 "원고로 하여금 2009. 8. 24.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평균 16시간의 연장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또한 소외1는 "2004. 4.부터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골격계부담작업인 현금자동지급기 부품조립공정에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2007년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0. 12. 31.이 지날 때까지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09. 8. 24.부터 2011. 3. 2.까지 원고에게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원고의 진료내역 가) ○○전자 입사 이전의 진료내역(갑 제17호증)

기간	진료기관	내용
2001.10.4. 2001.10.25. 2002.02.25.	○○○정형외과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04.6.4	○○○○한의원	항강증
2004.6.9. 2004.6.10.	○○한의원	한성 견비통
2006.6.21.	○○의원	담음 견비통
2006.8.7. 2006.8.8.	○○○○한의원	상지부 염좌
2009.2.24.~2009.2.26.	○○한의원	상지부 염좌

나) ○○전자 입사 이후의 진료내역

기간	진료기관	내용	증거
2010.8.2.	○○○ 한의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갑17
2011.2.26.~2.28.	○○연합의원	Lt. shoulder pain.,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부분 근육 긴장,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 목척추부위	갑9-1,3
2011.2.28. 2011.3.1,	○○정형외과의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기타 경추간판 전위 우측 손의 통증치료	갑10
2011.3.7.	○○대학교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간판탈출증, 경추통	갑12
2011.3.14.	○○○○병원	neck, Lt shoulder pain for 2w.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갑11-1, 2
2011.3.29.	○○대학교○○병원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업무관련성 : 가능함'	갑6

3) 주치의 소견 등 가) 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상 ○○연합의원, ○○○○병원, 갑 제9호증의 2) 목과 어깨의 통증 호소 외 다른 뚜렷한 소견은 없다. 나)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견(갑 제6호증) - 작업장 상황 등은 근로자와 직접면담으로 조사하였으며 작업 자세 등에 관한 자료는 동종 작업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반복 조립작업에 대해 인간공학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 인간공학적 평가서 : 상기 작업자는 작업시간 중 대부분(90%)을 의자에 앉아 작업하였고, 전동드라이브를 사용하여 ATM기기 커넥터에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작업장 상황 등을 구두로 조사하였으며 작업 자세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동종 작업자의 자료로 반복 조립작업에 대해 인간공학적 평가 툴인 RUL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ATM기 커넥터부품 조립작업은 RULA 4점으로 계속적인 추적관찰을 요하며 REBA 3점으로 위험도는 낮은 정도로 평가되었다, 앉은 자세(근무시간 중 80%)에서 경추부 질환의 위험요인인 반복 작업(평균적으로 100개/1.5시간)과 목을 15~20도 굽힌 자세로 재료를 들거나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작업을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하루에 과도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평가되었다. - 이상의 평가에서 이전 특별한 외상 병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내 완성해야 되는 물량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았고 19개월간의 조립작업 시의 반복적인 1일 과다한 시간의 노동정도는 총 근무기간을 고려해 볼 때, 추간판 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현재 환자가 앓고 있는 어깨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 및 기존 추간판 탈출증과 견관절 건염과 연관된 증상의 악화 요인으로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기재된 전문가 평가(갑 제15호증) 위험 신체 부위 : 어깨, 목 업무 부담 정도 : 3 1/2 정도임 사유 : 19개월간의 반복된 조립작업이 추간판 탈출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나 기존 질환과 어깨 부위의 근막통증증후군의 악화 요인은 가능함. 라) 자문의 소견1(갑 제16호증의 1) 경추 MRI 상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되지 않음. 기타 신청 상병은 확진되지 않는 상병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마) 자문의 소견2(갑 제16호증의 2) 견관절의 석회화 건염은 급성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만성적 소견이며, 무리한 작업도 하지 않는 정상인에게서도 관찰되는 소견임. 작업 강도와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이 필요함. 바) 대구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MRI 상 경미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고, 업무 종사기간도 1년 6개월로 목과 어깨의 만성 퇴행성 질병을 일으키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업무내용도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4) 당심 감정인들의 의학적 소견 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 교수 소외3)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현재 증상과 그 정도 : 경부 통증과 좌반통증 호소하며 운동 및 감각신경 이상 소견은 없음. 제5-6 경추간판 척추증 소견 보이고 증상과 MRI 소견이 완전 일치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 경도의 추간판 척추증 소견 보임 - 상병의 발병원인 :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근무형태가 증상 유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며 그 기여도는 30% 미만일 것임 - 기왕증이나 퇴행성 질환 등 다른 발병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 퇴행성 질환이 주원인이며 근무 형태의 기여도는 30%로 예상됨 나)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소외4)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등의 존재 여부, 그 증상과 정도 : ① 2014. 1. 8. 진찰 시 자각증상으로는 양측 견관절의 통증 및 운동 제한을 호소하였고, 타각적 증상으로는 양측 견관절의 관절강직을 보였음, 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이란 임상적 진단명으로서, 회전근개의 파열이나 심한 관절 손상 등이 없는 상태에서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임상증상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진단명임, ③ 본건의 경우 최근의 자기공명영상검사가 없어 회전근개의 파열이나 관절 손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견관절의 통증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상병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할 수는 있음 - 발병 원인 : 무리한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흔히 관찰되며, 근로나 업무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건의 경우 상병명과 해당 근로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임상적인 진단이므로 기왕증이나 퇴행성 질환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4, 6 내지 24,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5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전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가 ○○전자에서 근무한 기간은 19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통증을 호소한 어깨 부위는 좌측이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라고 정정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③ 원고가 ○○전자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어깨, 목)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은 점, 입사 당시 원고의 나이(49세)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④ 당심 증인 소외5은 '원고 등 근로자들이 단순조립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한 사람이 한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작업의 종류나 양을 조절하여 작업할 수 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불규칙 한데, 평균적으로 1년 중 3개월이 바쁘면 3개월은 한가하다. 일이 바쁠 때는 매일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서 집으로 가져가서 일을 하면 시간외수당과 같이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강요는 하지 않고 근로자가 할 수 있을 만큼 가져가서 일을 했다. 증인이 어깨 유착성 피막염으로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 병원에 한 번 간 적 있는데 병원 갔다 온 뒤로 완치되었다. 증인이 알기로 원고 이외에는 목이나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근로자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⑤ 피고의 자문의사들 및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⑥ 당심의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근무형태가 증상 유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만 그 기여도는 30% 미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⑦ 당심의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무리한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흔히 관찰되고 근로나 업무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198 (2011누3198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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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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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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