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6782

【사건명】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665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2. 28 【판결선고】 2012. 04. 0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보충 판단 당심의 ○○대학교병원장, ○○○○○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비활동성 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흉막염,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6782 (2011누1678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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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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